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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2012년 11월 어느날,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맡고 있던 나는 캠프 사무실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벽에 붙어 있는 새로운 선거 슬로건을 쏘아보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정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연이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공약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단연 압권은 이른바 ‘지역공약’이었다. 우리 캠프에서 만든 그 ‘지역공약’들이 그 두꺼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각 정당에는 지역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늘 해당 지역의 여론을 탐지하고 중앙에 전달한다. 지역 여론이란 어떤 경우에는 날 것 그대로 표현한다면 지역 유지들의 민원사항이다. 주로 중앙정부가 돈을 들여 지역에 대형 시설을 지어달라는 지역.. 더보기
청년에게 투자를 내가 매주 출연하는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의 지난 번 주제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이었다. 취업포기자, 불안정 노동자, 대학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들 중 괜찮은 활동계획을 세워온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맞은편 토론자는 주장했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니 중단해야 한다.’ 그가 유사하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취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청년활동지원금은 기존 취업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밖 청년의 사회참여활동 전반을 지원하려는 제도다. 직업훈련지원과는 다르다. 그러자 그 토론자는 바로 다른 논리를 들이댔다.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사업이며 실효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