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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론토크라시

일본을 뒤쫓아가는 한국경제, 그리고 고령자 지배사회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와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 추이를 지켜보면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가량에서 2만달러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동시에 65살 이상 인구 비율도 7%대에서 14%대로 2배가 된다(그림 참조).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천달러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서 1만1천달러대로 훌쩍 뛰어오른다. 또한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3%대에서 6% 근처로 2배 커진다. 재미있는 것은 1995년 한국의 위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고령인구 비율은 거의 정확히 1970년 일본 수준에 있다. 다음 수치를 보자. 이번에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의 변화.. 더보기
고령사회와 고령자 지배사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5명 가량이 노인 1명을 부양 중인데, 2050년이 되면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이다. 피라미드형이던 인구 그래프는 점차 원통형으로 바뀌더니 이제 역삼각형으로 변해 간다. 2060년에는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이 80세이고 그 다음이 65세라는 암울한 통계청 인구 추계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경제만큼이나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이 정치다. 이미 고령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는 일은 처음이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고령자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인 듯하다. 걱정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