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천만원, 분노했던 당신에게

 그 시간, 벌써 넉 달이 지났군요. 1월이었으니까요.  정말로 오랜만에 당신의 분노를 보았던, 그 자리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불합리한 세제와 무능한 정치와 비겁한 재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조리에 분노한 열혈 대학생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 보니 300만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300만원을 내놓기는 커녕, 근로소득세 총액이 3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승리했습니다.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경제부총리는 당황하며 머리숙였습니다


그리고 5 12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증세 기준점이 원래 3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금 부담도 일부 낮췄습니다. 이달 월급날에 당신은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내놓았던 돈을 일부 다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차마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라가 중산층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6천만원 이상이라면 이번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16.5%입니다. 6명 중 1명입니다. 당신은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다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소득 상위 20%까지의 고소득 가정에는 국가장학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울분을 토하게 한 300만원은 물론 큰 돈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람 1600만명 가운데 수입이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월 200만원을 못 법니다. 중위소득이 연 2300만원이니까요.





연소득 3500만원이면 고소득층


대략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연소득 3500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층입니다.


당신은 중산층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고소득층입니다. 한국은 대다수 월급쟁이가 저소득자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털어갔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 투명하게 지갑을 내보인 당신의 정직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말정산을 모두 마치고 나서 실제로 낸 세금은 253만원, 4.22% 안팎일 것입니다. 연소득 6천만원 월급쟁이의 평균 실효세율이 그러니까요실효세율은 지난해보다 0.11%p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은 0.41%p가 높아졌군요. 게다가 당신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 줍니다. 그럴 듯한 회사 다니지 못하는 이들은 얻을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번에 월급쟁이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사실 너무 낮습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은 이 나라 상위 3%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낸 세금은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 상위 9%인 연봉 7천만원은 실효세율이 5%, 5500만원이라면 3%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 수나 교육비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이래서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이른바 초고소득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거둬야겠지만, 그것만으로 복지재정을 다 메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에게 이번 세제개편은 불리했습니다. 6천만원 이상 버는 이들은 어쨌든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월급날이면 늘어난 부담분 가운데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겁니다


게다가 이전 다섯 해 동안에는, 6천만원 이상 버는 당신의 세금 부담은 줄었습니다. 그 동안 당신보다 덜 버는 이들의 세금 부담은 늘었습니다. 소득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의를 향한 당신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연봉 6천만원인 당신이 십만 년을 일하며 모조리 저축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편법 투자와 일감 몰아주기 몇 번으로 쌓은 재벌 3세들을 압니다. 이들이 소유한 대기업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아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탈세와 조세회피를 일삼는 이들도 눈에 띕니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들의 기득권이 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순서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때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처럼 기세등등하던 월가 점령 운동은 결국 형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상층 1%만을 겨냥했던 게 패착이었습니다. ‘우리는 99%이다라는 구호가 일을 망쳤습니다


'우리는 20%이다'는 불가능할까


나와 내가 어울리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은 변화하지 않아도 되고, 평생 한 번도 만나보기조차 어려운 억만장자들만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믿음은 애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0%이다라는 구호 아래 고소득 직장인들이 먼저 나서서 개혁을 주도했다면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이들만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믿음은 세상을 영영 제자리에 붙들어 두고 맙니다. 우리 들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이 됩니다. 연봉 6천만원 이상인 당신은 이미 훨씬 더 많은 이들보다 세상을 바꿀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월급 없이도 있는 사람은 주변에 그런 이들만 있게 마련이고, 월급 500만원인 사람은 주변에 그만큼이나 이상 버는 이들이 주로 있게 마련이고, 월급 200만원인 사람은 주변에 그만큼 버는 이들만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어디 속해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이웃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연봉 6천만원 받고도 힘든 4인가구 가장이 있을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직장 동료들은 다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연봉 2 만원 받아서 식구들 먹고살기도 빠듯한 4인가구 가장도 있을 겁니다. 연봉 2천만원으로도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며 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월급 150만원 받아서 힘든 60 어른도 있고, 아르바이트비100만원 남짓이라 힘든 20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연봉 2억원 받으면서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4인가구 가장을 일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실제로 그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 나라의 월급쟁이 절반이 월급 20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상당수는 장시간 일하면서 일터에서 자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삶은 전쟁이어야 할까


지금 이 곳에서, 삶은 전쟁입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느라 힘듭니다. 자동차회사는 많은 자동차를 팔아야 하고, 전자회사는 나은 스마트폰을 먼저 만들어내야 하고, 대형마트는 물건을 많이 매장에 가져다놓고 팔아야 합니다. 1초라도 빠르고 1원이라도 값싼 제품만이 살아남는다, 나머지는 모두 죽는다는 메시지를 모두가 되뇌입니다. 이러니 연봉 6천만원이라도 당연히 힘듭니다.


협력업체들은 힘듭니다. 대기업은 자꾸 납기를 당기고 가격을 낮추라 합니다. 경쟁사는 점점 늘어납니다. 직원 월급을 올려 주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악순환입니다.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 3 협력업체는 당연히 힘듭니다.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슈퍼마켓들이나, 영세 납품업체들도 비슷합니다.


힘들게 살다 보니, 사람들도 강퍅해집니다.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너그럽기 어렵지요. 자기 직장이 불안한 위에서 곡예중이고 자신의 미래도 불안한데 비정규직 이웃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생각이 법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업자에게 너그럽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 주인이 점원과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너그럽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요.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출산율은 최저입니다. 청년들은 삶의 대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잃은 고령자들은 빈곤과 불안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내야 깨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깨뜨리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물론 많이 버는 이들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나누어 더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99%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이들 상당수도 허덕입니다. 하지만 실은 연봉이 적어서가 아니고, 세금이 많아서는 더욱 아닙니다. 자산이 없고 미래가 불안하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당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불안을 줄이려면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 재원은 같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나옵니다.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요구하려면, 부담하면서 요구하는 게 더욱 힘이 실립니다.


이달 월급봉투로 돌려받을 전리품을, 올바른 일을 하는 시민단체와 정책대안을 만드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들에 대한 후원금으로 돌려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분노도 요구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엉성한 과세에, 불공정한 세제에, 비효율적인 정부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시지요.


우리 모두가 이기려고만 하면서 결국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악마의 게임은, 어쩌면 서로 조금씩 져주는 것으로 시작해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씩 져 주는 이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물론 져준다는 일은, 있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만이 있는 일입니다. 매듭은 꼭대기에서 먼저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돌려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결국 누군가에게는 있는 사람이고 가진 사람입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조금만 져준다면, 대기업이 조금 쳐준 기계값·재료값으로 협력 중소기업은 직원이나 2 협력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조금 높여줄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여유로 노동자는 윤리적이고 성실한 생산자에게 값을 조금 쳐주고 사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를 보고, 유통업체는 좋은 납품업체와 지역 중소상인에게 조금 너그러워질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업체에서 일하는 정규직은 미래의 불안에 시달릴 있고, 비정규직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있을 것입니다. 청년 실업자에게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낼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당신, 불공정함을 참지 못하는 당신, 올바른 일을 돕는 당신, 연봉 6천만원의 분노한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 2015년 6월 1일치 <한겨레21>에 게재한 글입니다.

  • 세바스찬 2015.05.27 18:13

    정말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연말정산 문제로 올해 1월 한겨레에 쓴 저의 글과 비슷한 맥락인듯하여 더 반갑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74632.html

    죄송합니다만 지적질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 나라의 월급쟁이 절반이 월급 23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연봉 2300인데 잘못 쓰신듯...월급 200만원 이하가 맞죠.


    • 이원재 2015.05.28 05:53 신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도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 Jaehee 2015.05.27 18:43

    내용은 잘 봤습니다. 다만 근거로 제시하신 자료 중 연봉 6천이 상위 16.5% 및 기타 자료의 근거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 이원재 2015.05.28 05:53 신고

      경제개혁연대 '연말정산 파동의 두 가지 불편한 진실' 보고서입니다. 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ecorep&m=view&article_id=19915

  • leevoice 2015.05.27 21:37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보편적복지로 가기 위해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논의를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조세로 좁혀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를 향한 공격이 결실을 이루지 못한 것은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말씀하신데로 자신은 을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1%를 20%로 확대한다고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00%가 될 때. 즉, 선별적 복지 및 혜택을 없애도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정책이 될 때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이원재 2015.05.28 05:51 신고

      감사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공감하지만, 영역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국민 공감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기반을 감안해 추진해 가야 하니까요.

  • phlip 2015.05.27 22:09

    동감하면서도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출 부분입니다.
    복지할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가정 지출도 마찬가지이죠. 수입이 적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지출을 해야 마땅합니다.
    정부재정 중 복지지출의 절대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해 못할 지출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차 열 대도 안지나가는 시골길 옆에 다시 고속국도를 만드는 걸 여전히 목격하게 됩니다.
    만드는 시점부터 사용자인 지역 인구가 없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자체들의 주민용 건물들은 또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비행기 날려 훈련할 돈조차 없는 북한에 전력이 뒤진다고 주장하며 사들이는 수조원짜리 전투기는 또 어떻습니까.

    이 지출들만 줄여도 현재의 세입으로 어느 정도 복지를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원재 2015.05.28 05:49 신고

      물론 공감합니다. 국방비와 SOC예산은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비효율이 크고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세 기반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원칙을 지켜야 고소득자 증세도 가능하고 말씀하신 지출 효율화 논의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윗분이상함 2015.05.28 07:54

    야당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면서요... 일본 항공모함만 3대에 이지스구축함도 6척에 스텔스기 자체개발하고 항모 1척과 이지스 2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 f35스텔스기 도입도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있습니다. 주적이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데 군비축소라니... 뭔가 모순적이라 생각되지 않나요..

    • 소스? 2015.05.28 19:32

      김미더 소스. 야당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일본이라고 한 기사 링크좀 주셈.

    • prino 2015.05.29 22:04

      한반도에서 군비 축소 논의는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점에서는 글쓴 분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미일 동맹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는 한편 일본과 독도 등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특히 일본에 비해 해상전력이 1/10에 불과한 현재) 주적이 누구냐? 를 갖고 또 이념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경계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주적이 북한이라는 이유로 이미 차고 넘치는 육군 전력만 과도하게 유지하면서 공군과 해군 전력은 오로지 미국에만 의지하겠다는 식의 전략도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게 있어 제1 동맹은 일본이고 한국은 일본만큼 중요한 동맹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 트루먼 독트린 같은 역사적 전례를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현대 사회는 100% 믿을 수 있는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한미일 3각 동맹에 있지만, 중국이 제1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마냥 적으로 돌릴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며 일본의 독도 도발시 대처할 수 있는 해상과 공군 전력 역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한켠에선 일본과 북한이, 일본과 중국이 대화하고 러시아와 한국은 가스 송유관 건 등의 의제가 오가고 있죠. 누가 주적이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은 21세기 안보 / 외교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근거와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겠고.

  • 2015.05.28 19:35

    아니 글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도 알겠고 평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숫자 가지고 장난좀 치지 맙시다.
    대체 뭘 어떻게 공제를 받으면 1억 받는 양반이 천만원도 안내고 7천만원에 실효세율 5% 나옵니까?

    전업주부 + 아이 둘 + 의료비 공제 왕창 + 보험 + 육아비용 체크카드로 좍좍 하면 그렇게 나오나요?
    평소 중부담 중복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다가 1년에 세금 천만원 내보니 눈이 뒤집힙디다.

    • 그르게요 2015.06.01 22:39

      좋은글도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죠 칠천에 오프로면 350인데 왜 실제는 800일까요

  • 봉급쟁이 2015.05.28 19:39

    자본소득에 중과세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찾아내고 먼저 보는놈이 임자인 눈먼 나라돈 줄이고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 줄줄 새는 혈세가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도 도저히 안되면 그제서야 증세를 논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가장 손쉽게 털수 있는 월급쟁이들만 0순위로 족치니까 분노하는겁니다.

  • prino 2015.05.29 21:49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때 더 나은 사회가 가능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신청 데이터를 근거로 평균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8.2%, 2014년에도 22.1%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 자영업자 비중이 10% 내외인 것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출처
    KCMI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황 및 시사점>
    http://www.kcmi.re.kr/common/downloadm.asp?fid=15786&fgu=002001&fty=004003

    자영업자 연쇄도산, 자영업 비율 22.1% '역대 최저'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069

    봉급 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의 파악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낮게 신고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평균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자영업자나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통게 보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자영업 소득 부분을 보정한다면 평균소득이 연 2000만원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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