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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는다 ‘평등하면 게을러진다. 그러면 성장이 정체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모두가 먹고살기 어려워진다. 조금은 불평등해야 경쟁에서 이겨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게 되고, 그래야 성장이 일어난다.’ 성장론자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신화다. 복지 논쟁에서, 임금 책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항상 등장하는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그것도 변방의 변화가 아니다. 자본주의 한복판인 미국과 주류경제학계에서의 변화다. ‘불평등’이 전세계인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보면 분명 그렇다. 출발은 미국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10월 보스턴 연준이 연 ‘경제기회와 불평등’ .. 더보기
한국경제를 두 개의 숫자로 보여준다면? (출처: 통계청) 만일 단 두 개의 숫자로 최근 20년 동안의 한국을 보여주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현격하게 도드라지는 두 개의 숫자가 있다.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살률이다.199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간신히 1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지금은 2만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2013년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3.5명이다. 20여년 전보다 3배 높아진 수치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0명을 넘지 않았다.평균 국민소득과 자살률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얼핏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그 가장 큰 원인은 점점 더 커지는 ‘격차’에 있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