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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는다 ‘평등하면 게을러진다. 그러면 성장이 정체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모두가 먹고살기 어려워진다. 조금은 불평등해야 경쟁에서 이겨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게 되고, 그래야 성장이 일어난다.’ 성장론자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신화다. 복지 논쟁에서, 임금 책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항상 등장하는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그것도 변방의 변화가 아니다. 자본주의 한복판인 미국과 주류경제학계에서의 변화다. ‘불평등’이 전세계인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보면 분명 그렇다. 출발은 미국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10월 보스턴 연준이 연 ‘경제기회와 불평등’ .. 더보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구하는가 어느 날 내 사무실로 세 명의 젊은이가 찾아왔다. ‘웃어밥’이라는 주먹밥집을 운영하는 청년들이었다. 쭈빗쭈빗 싸가지고 온 주먹밥을 꺼내면서 ‘정말 맛있는 주먹밥’이라고 소개했다. 자리에 앉은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다. 그냥 취직에 매달리기는 싫었다.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도 하지만, 남의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일을 하고 싶었다.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서울로 무작정 온 그들은 보증금 500만원짜리 방을 구했다. 그 방에서 매일 모여 어떤 사업을 할지 늘 같이 머리를 싸매고 궁리했다. 그러던 끝에 일단 각자 흩어져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서울시내 식당으로 흩어져 일을 시작했다. 그 때 모은 푼돈.. 더보기
피케티와 케인스의 공통점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24년 시드니 볼 재단 초청으로 ‘The End of Lassaiz-Faire’(자유방임주의의 종언)라는 제목의 강연을 연다. 당시 주류를 이루던 경제학의 자유방임주의 조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강연에서 그는 ‘공공 복리를 사적 기업들에게 맡겨둔 채 그대로 두면 적자 생존 원리에 따라 가장 높은 효율이 달성된다는 자유방임주의 믿음은 틀렸다’고 지적한다. 이런 생각은 불확실성, 지나친 경쟁이 발생시키는 비용, 생산과 부가 집중되는 경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Le Capital au XXIe siècle)을 써서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어쩌면 90년 전 케인스가 던졌던 것과 유사.. 더보기
3분만에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토마 피케티의 과 이를 둘러싼 경제전문가들의 논쟁을 요약정리한 보고서를 썼다. 싱크탱크인 GS&J에 기고한 보고서다.보고서 요약을 본문에 싣고 보고서 전문은 링크한다. 요약은 3분만에, 전문은 20분만에 훑어볼 수 있을 듯 싶다. ○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21세기 자본론」에서 자본주의가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여 출판시장에서 열풍을 불러오고 경제학계 대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 191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누진세제 등의 도입으로 1970년대까지는 일시적으로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으나 1980년 이후 자본의 쏠림현상은 다시 심해져서 현재 세계 주요국은 사상 최고 수준의 부의 불평등 상태에 처해 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