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때 우리 반에 느린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성격이 착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지만 공부는 너무나 어려워했다. 몇몇 친구들이 놀리며 따돌렸다. 느린 친구를 위한 수업시간은 없었다. 학교도 선생님도 무심해 보였다. 느린 친구는 점점 더 느려졌다.
최근 글로벌사회적경제포럼(GSEF)에 참석했다가 문득 그 친구를 떠올렸다. 한온교 서울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장이 “‘경계선아동’들을 돕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던 중이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5~7명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가정형 시설이다. 한 센터장은 그 아이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상당수가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렇다고 지적장애아동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성장 가운데 특정 시기에 보호자들이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들을 전문가들은 ‘경계선아동’이라 부른다. 처음에는 지능이 약간 낮은 상황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학습부진이 정서불안과 겹쳐지면서 상황이 악화하기 쉽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군대에 가면 관심병사가 되기도 한다. 성장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룹홈 운영자가 왜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 이 제도는 정부가 외부에 사업을 위탁하며 그 성과에 따라 위탁대금을 지급하게 만든다. 그룹홈 운영 결과 경계선아동의 지능을 몇 년 간 잘 관리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면 더 많은 위탁대금을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 아래로 지능이 떨어진 아동이 많다면 적은 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성과보상을 하니 민간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 투자자는 미리 그룹홈이 운영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몇 년 뒤 사회적 성과(이 경우 아동의 지능수준)가 높아진다면 높은 투자수익을 거두게 된다. 반대의 경우라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잘만 운영되면 사회단체는 재원확보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성과중심 행정을 할 수 있고, 투자자는 사회문제 해결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제도다.
이 제도는 크게 보면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최태원 SK 회장이 최근 발간한 책에서 제안한 ‘사회진보크레디트’(SPC)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재무적 이익 일부를 포기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관련 내용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기업 사회책임공시 관련 조항도 같은 맥락에 있다. 측정된 사회적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투자’를 촉진한다.
사회적 투자는 더 넓게 보면 경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측정하고 그에 맞게 정책을 운용하자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나 행복GDP 등도 맥을 같이 한다. 결국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이들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이들도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방향의 제도변화다.
느리지만 착했던 옛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불행을 그에게 겪게 만든 것은 아닐까. 다른 아이들의 따돌림을 힘으로 막을 용기까지는 내지 못했던 나는 뒤늦게 미안하다.
혼자 용기를 내기 어려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함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만약 학교든 시민단체든 누군가가 그 친구의 지능을 측정하고 향상시키는 임무를 부여받고 투자를 받으며 처음부터 지켜보고 격려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사회적 투자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중 하나일 수 있다.
* <한겨레> 12월 3일치에 실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