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통계청)
만일 단 두 개의 숫자로 최근 20년 동안의 한국을 보여주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현격하게 도드라지는 두 개의 숫자가 있다.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살률이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간신히 1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지금은 2만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2013년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3.5명이다. 20여년 전보다 3배 높아진 수치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0명을 넘지 않았다.
평균 국민소득과 자살률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얼핏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그 가장 큰 원인은 점점 더 커지는 ‘격차’에 있다는 게 내 잠정적인 결론이다. 하지만 단순히 빈부격차라든지 자산격차가 아니라, 기업과 개인 사이의 격차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문제가 제대로 보인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라기보다는 사람과 자본 사이의 격차가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도 문제이고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격차도 문제이지만, 사람과 자본 사이의 격차 다음 문제다.
세계 금융가에서 한국은 떠오르는 경제강국으로 불린다. 실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한 나라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60년 동안 100배 넘게 뛰어올랐다. 밀가루 배급받아 살아가던 경제에서 자동차 스마트폰 만드는 글로벌 기업도 나왔다. 평화로운 선거를 통해 정권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남쪽의 일방적인 우위로 결판이 났다.
(출처: 통계청)
1990년대 이후만 들여다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간신히 1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지금은 2만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들은 세계적 기업으로 커졌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이후 엄청난 성장을 구가했다. 저환율로 값싼 제품을 마음껏 팔았고 인력은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과 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개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10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의 4분의 1이나 된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그룹의 1년 매출액을 합치면 정부 1년 예산보다도 크다.
이런 상황을 머리에 담아 두고,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국민소득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분명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늘었다.
그런데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각각 늘어나는 속도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둘 사이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은 비슷하게 움직였다. 즉 국민소득 전체가 늘어나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둘 사이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특히 가계소득 증가속도는 점점 떨어져서 경제성장률보다 뒤처지는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한국의 가계소득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격차는 OECD국가들 중 가장 크다. 물론 가계 사이의 소득 격차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계 전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좌절감과 박탈감이 커졌을 것이다. 가계 중에서 가장 뒷줄에 서 있는 이들의 좌절과 박탈감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자살률이 수직상승하던 그 20여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1992년에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사이 격차가 0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그 격차는 점점 넓어져서 2010년대에는 지나면 3.5를 오르내리는 숫자가 된다. 특히 가계소득은 GDP 성장률에 견주어도 크게 뒤쳐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다.
국제비교를 해보면 가계소득이 GDP보다 뒤지는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 복지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 영국 같은 시장이 강조되는 나라에서도 가계소득 증가율은 최근 경제성장률을 앞서고 있었다. 일본 독일 폴란드 체코 같은 나라들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GDP성장률에 못 미치지만, 한국만큼 정도가 심한 곳은 없다.
즉 한국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
가계소득은 왜 이렇게 뒤쳐지게 되었을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동소득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나라 전체로는 소득이 늘어났지만 그 소득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민소득 가운데 일하는 이들에게 분배된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이후 눈에 띄레 떨어지고 있다. 또 실질임금은 비슷한 시기 사실상 정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특히 실질임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보다도 뒤쳐지게 된다. 즉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서 생긴 몫이 일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흥미롭게도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벌어지는 양상과 비슷하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가계소득이 부진해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며, 실질임금이 정체 또는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폴 크루그먼,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불평등 해소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한국 대기업이 엄청난 분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기업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까? 자신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다.
기업 스스로가 생존과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은 사실 이론적으로 틀린 말이다. 과거 주류 경제학 이론이 맞다면 기업 스스로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다. 기업에게 부과된 비용은 모두 다른 개인에게 전가되며,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모두 다른 개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명제이며, 그 기업의 주주나 노동자 개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명제다.
하지만 기업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한다. 물론 그 유기체의 꼭대기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그들은 재벌이라 불리기도 하고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는 귀족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쨌든 그 유기체는 지금 자라나는 국부를 먹고 몸집을 불려 원래 이 땅의 주인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불가사리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종합하면 다다를 수 밖에 없는 결론이다.
물론 기업과 가계 사이 격차와 함께 다른 격차가 맞물린다.
가계 사이에도 격차가 커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때문이다. 중소ㆍ영세기업의 경우 정규직이더라도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열악할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은 격차가 크다. 통계청의 2011년 8월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보니, 그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속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7621원으로 300인 이하 사업체의 정규직 보다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소기업 재직자들은 정규직이라도 복리후생을 거의 챙기지 못한다. 퇴직금만 해도, 대기업 비정규직 100명중 67명이 받는데, 1∼4인 사업체의 경우 37명만 받는다.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은 48명 대 14명이고, 유급휴가 및 휴일은 68명 대 28명으로 대기업 비정규직이 1~4인업체 정규직보다 많다. 물론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대기업 재직자는 5%밖에 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도 대기업 취업자는 12%이고, 중소기업 취업자가 88%이다.
자기 사업을 차린 사람들은 어떨까? 경제가 발전하면 기업이 늘어나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30% 이상으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그나마 줄던 그 비중은 2011년 8월부터 50대를 중심으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퇴직 뒤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형 서비스산업에 뛰어든다.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등이다. 그 처지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독립 자영업자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의 등살에 죽을 지경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이들은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 투자를 요구 받으면서 그 부담에 등이 휘어진다.
전반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은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뉘어 있다. 대체로 성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매출액 2000대 기업 고용이 100명 중 5명 정도 된다. 이 곳의 정규직은 100명중 3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그래도 안전지대에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체 경영자나 정규직까지를 포함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이들이 성 안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이니, 인재가 대기업에만 몰리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악순환의 고리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소득은 GDP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며 부진한 상태인데, 그 중 열악한 가계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진다. 그 가장 열악한 곳에 있는 이들은 보호장치 없는 난간에서 뒤로 밀려나기만 했을 것이다. 높은 자살률의 중요한 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20여년 동안 이 모든 격차가 동시에 빠르게 커졌다는 것이다. 왜 하필 지금일까?
흥미롭게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 흔히 미국을 금융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라고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출발지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름은 1980년대 이후에 얻은 것이다. 그 이전 미국은 상당히 다른 양상의 사회였다.
딘 베이커 CEPR(경제정책연구센터, 미국 워싱턴의 정책싱크탱크) 소장은 그의 책 <가장 최근의 미국사>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 사람들이 미국 경제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대부분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뒤 보수적 정부 아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정책의 특징을 딘 베이커 소장은 ‘부의 상향재분배’라고 부른다. 시장에서 저절로 생겨나고 확대된 게 아니라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생긴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규제가 도입되고 노동자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이 생겨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협상력이 낮아진 데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이 모든 현상이 레이건 대통령이 펼쳤던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결과라면,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어쩌면 그 전부터 펼쳤던 다양한 정책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겠다. 재벌 중심으로 수출 제조업을 키운 경제정책이 그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막힌 경제구조가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을 것이다. 끊임없이 약화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힘이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가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작은 희망을 품어볼 수는 있겠다. 인위적으로 만든 원인이라면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손을 뻗어볼 대목은 임금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임금 총액을 늘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필요하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형편이 나아진다면,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임금 총액이 늘어나면서 가계소득 부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소득이 생긴 가계에서 내수에 돈을 풀면 내수 서비스업종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까지 온기가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불평등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폴 크루그먼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세계적 경제학자들이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부치고 있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움직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기획회의> 369호에도 실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