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과 이를 둘러싼 경제전문가들의 논쟁을 요약정리한 보고서를 썼다. 싱크탱크인 GS&J에 기고한 보고서다.
보고서 요약을 본문에 싣고 보고서 전문은 링크한다. 요약은 3분만에, 전문은 20분만에 훑어볼 수 있을 듯 싶다.
<보고서 요약>
○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21세기 자본론」에서 자본주의가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여 출판시장에서 열풍을 불러오고 경제학계 대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 191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누진세제 등의 도입으로 1970년대까지는 일시적으로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으나 1980년 이후 자본의 쏠림현상은 다시 심해져서 현재 세계 주요국은 사상 최고 수준의 부의 불평등 상태에 처해 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케티는 15년 동안 세계 각국의 방대한 부와 소득 분배 데이터를 주로 과세자료를 통해 수집해 분석하여 불평등의 핵심 요인은 자본인데, 노동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은 이를 보유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따라서 피케티는 일반적 불평등 분석처럼 ‘소득’에서 출발하는 대신 ‘자본’에서 출발해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분배 자체가 아니라 분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배력의 변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일반 법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 한 경제의 국민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불평등은 더욱 커지게 되며, 부자가 더 많이 저축하면서 자본은 더 크게 늘어나며 불평등이 세습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 피케티는 이런 ‘세습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장점인 능력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현실을 고려할 때 글로벌 공조하의 자본세와 누진세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피케티에 대한 논쟁도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비판은 시장근본주의, 진보진영(liberal과 progressive를 포괄한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각은 다른 관점과 논리로 비판한다.
○ 그러나 불평등 심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의 상속 없이는 상승기회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상황에 대한 관련 글> (졸고)
한국경제를 두 개의 숫자로 보여준다면? http://leewonjae.com/7
<보고서 전문>
GS&J 특별강좌141010(이원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