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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가 아름다운 것은 오로라 때문만은 아니다 tvN 예능프로 의 ‘포스톤즈’는 결국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정상훈·조정석·정우·강하늘, 네 명의 연예인들이 추위를 뚫고 간 그곳은 아이슬란드. 영국의 북쪽,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북서쪽에 있는 북대서양의 섬나라다. 오로라는 물론 눈물 흘릴 만큼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 일어난 거대한 변화야말로 오로라만큼이나 눈물을 자아낼 법하다. 달콤한 금융자본의 유혹 독일 시사주간지 은 그 거대한 변화를 겪은 아이슬란드 어부 발리 호스쿨드손의 이야기를 전한다. 어부인 그의 책장에는 리스크 관리와 국제금융 등 금융 관련 서적이 여전히 꽂혀 있다. 어부와 금융전문가라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직업을 몇 년 사이에 옮겨가게 된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 더보기
국가는 안전해지고 개인은 위험해지고 2015년 말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높였다. 무디스는 지난 18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G20국가 중 7개국만 받은 등급이다.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 GDP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무디스는 높게 평가했다. GDP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선이고 GDP대비 대외부채도 30%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혹시 정부가 혼자만 신용도를 높이고 안전해지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부채가 늘면서 과거보다 한층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올해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를 보면 그.. 더보기
가짜 자유주의자들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자유’라는 단어가 이만큼 수난을 당하던 시절이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을 했다. 꽤 오랜 기간 사회 현안에 대한 각종 토론 자리에 참석했지만, 올해만큼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을 많이 맞닥뜨린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나는 한국에서 ‘자유’라는 이름을 쓰며 대중 앞에 나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진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자칭 자유주의자’였을 뿐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2015년에 가장 눈에 띄게 했던 일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라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일어나고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 더보기
일본을 뒤쫓아가는 한국경제, 그리고 고령자 지배사회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와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 추이를 지켜보면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가량에서 2만달러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동시에 65살 이상 인구 비율도 7%대에서 14%대로 2배가 된다(그림 참조).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천달러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서 1만1천달러대로 훌쩍 뛰어오른다. 또한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3%대에서 6% 근처로 2배 커진다. 재미있는 것은 1995년 한국의 위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고령인구 비율은 거의 정확히 1970년 일본 수준에 있다. 다음 수치를 보자. 이번에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의 변화.. 더보기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2012년 11월 어느날,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맡고 있던 나는 캠프 사무실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벽에 붙어 있는 새로운 선거 슬로건을 쏘아보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정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연이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공약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단연 압권은 이른바 ‘지역공약’이었다. 우리 캠프에서 만든 그 ‘지역공약’들이 그 두꺼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각 정당에는 지역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늘 해당 지역의 여론을 탐지하고 중앙에 전달한다. 지역 여론이란 어떤 경우에는 날 것 그대로 표현한다면 지역 유지들의 민원사항이다. 주로 중앙정부가 돈을 들여 지역에 대형 시설을 지어달라는 지역.. 더보기
청년에게 투자를 내가 매주 출연하는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의 지난 번 주제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이었다. 취업포기자, 불안정 노동자, 대학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들 중 괜찮은 활동계획을 세워온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맞은편 토론자는 주장했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니 중단해야 한다.’ 그가 유사하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취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청년활동지원금은 기존 취업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밖 청년의 사회참여활동 전반을 지원하려는 제도다. 직업훈련지원과는 다르다. 그러자 그 토론자는 바로 다른 논리를 들이댔다.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사업이며 실효성.. 더보기
드론은 인간의 편인가 무인자동차가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테슬라는 이미 자체 제작 무인차를 모터쇼에도 가지고 나갔다. 구글의 무인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변을 시험주행 중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첫 도로주행에 나섰다. 이미 드론은 마니아층을 넘어 일반인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조그만 비행기가 작은 짐을 싣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미국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은 향후 드론으로 구매 상품 배송을 하는 데까지 가겠다는 계획이다. 무인차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 무인자동차와 드론은 일자리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인차가 일반화되면 택시는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인차를 불러서 타면 되니 택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된다. 무인차는 2030년이면 상용화할 수 있다고 본다... 더보기
청담동 노인의 죽음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아파트에서 75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그 노인이 살던 청담동의 53평형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욕실 바닥에 누워 숨진 상태였다. 집은 욕실에 틀어진 샤워기 때문에 물이 흥건했다고 한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아랫집 주민의 누수 신고를 받은 뒤 경비원과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문 앞에는 일주일치 신문이 쌓여 있었다. 경찰은 그가 혼자 사망한 뒤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살던 아파트 시가가 20억원대일 정도로 재력가이고 영자신문을 늘 받아보던 지식층이었는데도 쓸쓸히 생의 마지막을 맞았다. 청담동 노인의 고독사는 각자도생으로 파편화된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가장 많이 가진 이들조차도 따뜻하게 살기 어려운 상황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더보기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경제는 원래 영원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교수는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성장의 중단’은 경제학자로서는 떠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성장이 멈추면, 즉 생산과 소비가 끊임없이 늘어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다. 나는 얼른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언제까지 성장해야 충분합니까?” 그의 책 (How Much is Enough?)를 떠올리며 던진 질문이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수십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이하에서 3만달러에 육박하는 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고.. 더보기
'노량진 공시족'의 속마음 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빠지지 않는 화제가 ‘취업’이다. 정치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빠지지 않는 화제가 ‘일자리’이기도 하다. 그만큼 일자리는 시대의 화두다. 어디서 일하고 어떤 일을 하며 그 보상을 얼마나 어떻게 받느냐는 사실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산업화 시절 서울이 만원이었던 이유 실은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가 아닌 적은 거의 없다. 50여 년 전도 마찬가지였다. 1960~70년대, 봄이면 신문 사회면은 으레 젊은이들의 ‘무작정 상경’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서울 가면 돈 잘 번다는 소문에, 서울 간 이웃이나 친척이 가끔 고향에 돌아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농촌 젊은이들이 열차에 몸을 실었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역에 도착한 이들은 포주, 뚜쟁이, 야바위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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